의료광고 위반 변호사 | SNS·블로그 의료광고 사전심의, 치료경험담, 과장광고 처벌과 무죄 사례

핵심 정리

의료인등은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치료경험담, 거짓·과장·비교·비방 광고 등을 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56조 제2항).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89조 제1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따를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마케팅 업체 등)은 의료광고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제56조 제1항).
대온은 사전 심의 없이 SNS 의료광고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대해 고의가 없다는 점을 증명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주요 금지 광고
호	내용
1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2	환자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3 · 8	거짓 광고,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4 · 5	다른 의료인등과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7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한 광고
10	기사나 전문가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3	소비자를 속이는 비급여 진료비 할인 · 면제 광고
14	상장 · 감사장, 인증 · 보증 · 추천을 내세운 광고 (법정 인증 등 제외)

마케팅 업체가 올린 광고도 병원 책임인가요?

의료광고는 의료인등만 할 수 있고, 업체가 병원을 위해 올린 광고라도 병원의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체와의 계약 내용과 승인 과정, 실제 관여 정도를 따져야 합니다.

환자가 자발적으로 쓴 후기도 문제가 되나요?

환자가 대가 없이 스스로 쓴 후기는 원칙적으로 의료광고가 아닙니다. 다만 병원이 대가를 주거나 게시를 요청했다면 치료경험담 광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SNS 의료광고를 게시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과거 심의받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