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변호사

환자의 피해와 의료인의 사정,
양쪽을 모두 아는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료분쟁을 기록 확보부터 판결까지 직접 맡습니다

신동우 대표변호사

신동우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의료분쟁은 결국 진료기록을 두고 다투는 일입니다. 간호기록의 시각 하나, 활력징후의 변화, 설명동의서의 문구가 과실과 인과관계를 가릅니다. 의료사고는 민사 손해배상, 형사 고소, 조정, 면허 처분이 동시에 얽혀 있어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저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의 수사와 재판 구조를 잘 압니다. 의료사고를 겪은 환자와 유족에게는 기록에서 과실을 찾아 책임을 묻는 길을, 억울하게 고소당한 의료인에게는 진료가 의학적으로 타당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길을 함께 찾습니다. SNS 의료광고로 기소된 의사의 무죄 판결을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대온 의료소송센터의 모든 상담은 제가 직접 합니다.

주요 경력

  • 법학박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
  • 대기업 · 대형로펌 경력
  • 아주대학교 · 부산대학교 형사법 강의
  •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 법률지원변호사단
  • 대한변호사협회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
  •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TF
  • 서울지방변호사회 ESG특별위원회
  •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법무위원

의료분쟁을 이렇게 수행합니다

  1. 기록 확보와 시간표진료기록부, 간호기록, 영상, 수술실 CCTV를 확보하고 분 단위 시간표를 만들어 과실이 의심되는 지점을 찾습니다.
  2. 의학적 검토진료지침과 문헌, 협력 전문의 자문으로 그 시점에 무엇을 했어야 했는지를 정리합니다.
  3. 절차 선택조정, 민사소송, 형사 고소 가운데 사건에 맞는 순서와 조합을 정합니다. 소멸시효도 함께 관리합니다.
  4. 의료인 방어고소·소송을 당한 의료인에게는 진료의 의학적 타당성과 인과관계 부존재를 증명하고, 면허 처분까지 함께 대응합니다.

최근 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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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은 진료기록을 누가 먼저 읽느냐에서 갈립니다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방문 · 전화 · 비대면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