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단계별로 알아야 할 것들
의료사고 직후 진료기록과 수술실 CCTV 확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의료소송의 증명책임과 감정, 손해배상 계산, 소멸시효, 2027. 5. 27. 시행 의료분쟁조정법 개정까지 현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절차별 가이드
진료기록 · 수술실 CCTV 확보
의료분쟁의 증거는 거의 모두 병원에 있습니다. 기록을 늦게 받으면 내용이 정리되거나, 영상의 보관 기간이 지나 버릴 수 있…
가이드 읽기 →의료소송 가이드의료분쟁조정 · 중재 절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 전문가와 법률가가 함께 감정하고 조정안을 냅니다.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비용 부담이 적지…
가이드 읽기 →의료소송 가이드의료소송 절차와 증명책임
의료소송은 환자가 알 수 없는 의료 과정을 다투는 소송이라 법원도 증명의 어려움을 고려합니다. 대법원이 정한 증명책임의 틀…
가이드 읽기 →의료소송 가이드의료사고 손해배상 계산
같은 사고라도 피해자의 나이, 소득, 장해 정도, 필요한 간병에 따라 배상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각 항목이 어떤 자료로 계…
가이드 읽기 →의료소송 가이드의료사고 소멸시효와 신청 기간
의료사고는 결과가 늦게 드러나거나 원인을 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지나면 과실이 분명해도 청구할 수…
가이드 읽기 →의료소송 가이드2027. 5. 27. 시행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2026년 공포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2027. 5. 27. 시행됩니다. 환자에게는 설명받을 권리와 보험을 통한 배상이,…
가이드 읽기 →의료소송 가이드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대응
사고 직후의 대응이 이후 소송과 수사의 방향을 정합니다. 선의로 한 기록 보완이 조작으로 의심받거나, 성급한 약속이 책임 …
가이드 읽기 →의료소송 가이드업무상과실치사상 수사 절차
의료사고 형사 사건의 결론은 대부분 외부 의료 감정에서 정해집니다. 환자 측이든 의료인 측이든 감정이 무엇을 묻고 어떻게 …
가이드 읽기 →사건 유형별 대응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의료소송은 환자가 알 수 없는 진료 과정을 기록으로 재구성하는 일입니다. 어느 시점에 무엇을 했어야 했는…
대응 방법 보기 →Surgical Accident수술 · 시술 사고 (성형 · 미용 포함)
수술 사고는 결과가 크게 드러나지만 원인을 밝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술 전 검사와 설명, 수술 기록과 …
대응 방법 보기 →Misdiagnosis오진 · 진단 지연
오진 사건은 의사가 무엇을 했는지보다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따집니다. 당시 증상과 검사 결과로 보아 그…
대응 방법 보기 →Birth Injury분만 사고 · 신생아 사고
분만 사고는 짧은 시간의 판단이 평생의 결과를 남깁니다. 태아 심박동 기록, 분만 진행 기록, 제왕절개 …
대응 방법 보기 →Informed Consent설명의무 위반
수술이 의학적으로 잘 됐더라도 위험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면, 환자는 수술을 받을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
대응 방법 보기 →Wrongful Death의료사고 사망 · 유족 대응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유족은 장례와 슬픔에 묶여 있지만, 사망 원인을 밝힐 기회는 그 며칠 사이에 정해…
대응 방법 보기 →Criminal Complaint의료진 형사 고소 (업무상과실치사상)
의료사고 형사 사건은 수사기관이 외부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겨 과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소인이 쟁점을 구…
대응 방법 보기 →Defense for Physicians의료인 업무상과실치사상 방어
의료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곧 과실은 아닙니다. 당시의 의료수준에서 합리적인 판단과 처치를 했다는 점, …
대응 방법 보기 →Civil Defense의료기관 손해배상 청구 · 조정 대응
조정 신청서를 받으면 14일 안에 응할지 정해야 하고,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기한이 시작됩니다. 사건의 …
대응 방법 보기 →Medical Advertising의료광고 위반
병원 SNS, 블로그, 체험단 후기 하나가 의료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시물이 광…
대응 방법 보기 →Medical Law Violations의료법 위반 · 면허 처분
의료법 위반은 벌금으로 끝나는 듯 보여도, 형의 종류에 따라 면허 결격·취소와 자격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
대응 방법 보기 →의료분쟁은 진료기록을 누가 먼저 읽느냐에서 갈립니다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방문 · 전화 · 비대면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