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진료기록부터 지키세요
수술 사고, 오진, 분만 사고, 설명 없이 진행된 시술. 의료분쟁은 기록을 먼저 확보하고 정확히 읽는 쪽이 이깁니다. 피해를 입은 환자와 유족도, 고소·소송을 당한 의료인도 처음부터 함께합니다.
의료사고를 겪었다면, 합의 전에 이것부터
- 진료기록 사본진료기록부, 간호기록, 검사 결과, 영상 CD를 전부 발급받습니다. 수정된 기록은 수정 전 원본도 함께 요청합니다.
- 수술실 영상촬영을 요청한 수술이라면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됩니다.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보전 절차를 밟습니다.
- 시간표 작성증상, 설명 내용, 처치, 의료진 대응을 기억할 때 시간 순서로 적어 둡니다.
- 서명은 신중히병원이 내민 합의서·확인서에 바로 서명하지 마세요. 서명하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환자 · 유족을 위한 의료분쟁 대응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의료소송은 환자가 알 수 없는 진료 과정을 기록으로 재구성하는 일입니다. 어느 시점에 무엇을 했어야 했는…
대응 방법 보기 →Surgical Accident수술 · 시술 사고 (성형 · 미용 포함)
수술 사고는 결과가 크게 드러나지만 원인을 밝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술 전 검사와 설명, 수술 기록과 …
대응 방법 보기 →Misdiagnosis오진 · 진단 지연
오진 사건은 의사가 무엇을 했는지보다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따집니다. 당시 증상과 검사 결과로 보아 그…
대응 방법 보기 →Birth Injury분만 사고 · 신생아 사고
분만 사고는 짧은 시간의 판단이 평생의 결과를 남깁니다. 태아 심박동 기록, 분만 진행 기록, 제왕절개 …
대응 방법 보기 →Informed Consent설명의무 위반
수술이 의학적으로 잘 됐더라도 위험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면, 환자는 수술을 받을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
대응 방법 보기 →Wrongful Death의료사고 사망 · 유족 대응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유족은 장례와 슬픔에 묶여 있지만, 사망 원인을 밝힐 기회는 그 며칠 사이에 정해…
대응 방법 보기 →Criminal Complaint의료진 형사 고소 (업무상과실치사상)
의료사고 형사 사건은 수사기관이 외부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겨 과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소인이 쟁점을 구…
대응 방법 보기 →의료인을 위한 방어 · 대응
의료인 업무상과실치사상 방어
의료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곧 과실은 아닙니다. 당시의 의료수준에서 합리적인 판단과 처치를 했다는 점, …
대응 방법 보기 →Civil Defense의료기관 손해배상 청구 · 조정 대응
조정 신청서를 받으면 14일 안에 응할지 정해야 하고,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기한이 시작됩니다. 사건의 …
대응 방법 보기 →Medical Advertising의료광고 위반
병원 SNS, 블로그, 체험단 후기 하나가 의료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시물이 광…
대응 방법 보기 →Medical Law Violations의료법 위반 · 면허 처분
의료법 위반은 벌금으로 끝나는 듯 보여도, 형의 종류에 따라 면허 결격·취소와 자격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
대응 방법 보기 →조정 · 소송 · 고소, 무엇부터 할까요
| 절차 | 기간 | 결과의 효력 | 이럴 때 적합 |
|---|---|---|---|
| 의료분쟁조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감정 60일 · 조정결정 90일 (각 1회 30일 연장) |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빠른 해결, 감정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싶을 때 |
| 민사 손해배상 소송 | 사건에 따라 1년 이상 | 판결로 확정 | 손해가 크거나 과실 다툼이 치열할 때, 병원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때 |
| 형사 고소 (업무상과실치사상) | 수사 · 감정 기간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과실이 명백하고 책임자 처벌이 필요할 때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9조·제33조·제36조, 형법 제268조 기준. 이미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조정 신청이 각하됩니다.
신동우 형사전문변호사
- 법학박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 법률지원변호사단
-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의료사고는 손해배상, 형사 고소, 조정, 면허 처분이 한꺼번에 얽힙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의 구조를 알기 때문에, 환자와 유족에게는 책임을 묻는 길을, 의료인에게는 진료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길을 처음부터 설계합니다.
알고 대응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진료기록 · 수술실 CCTV 확보
의료분쟁의 증거는 거의 모두 병원에 있습니다. 기록을 늦게 받으면 내용이 정리되거나, 영상의 보관 기간이 지나 버릴 수 있…
가이드 읽기 →의료소송 가이드의료분쟁조정 · 중재 절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 전문가와 법률가가 함께 감정하고 조정안을 냅니다.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비용 부담이 적지…
가이드 읽기 →의료소송 가이드의료소송 절차와 증명책임
의료소송은 환자가 알 수 없는 의료 과정을 다투는 소송이라 법원도 증명의 어려움을 고려합니다. 대법원이 정한 증명책임의 틀…
가이드 읽기 →의료소송 가이드의료사고 손해배상 계산
같은 사고라도 피해자의 나이, 소득, 장해 정도, 필요한 간병에 따라 배상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각 항목이 어떤 자료로 계…
가이드 읽기 →의료소송 가이드의료사고 소멸시효와 신청 기간
의료사고는 결과가 늦게 드러나거나 원인을 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지나면 과실이 분명해도 청구할 수…
가이드 읽기 →의료소송 가이드2027. 5. 27. 시행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2026년 공포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2027. 5. 27. 시행됩니다. 환자에게는 설명받을 권리와 보험을 통한 배상이,…
가이드 읽기 →의료소송 가이드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대응
사고 직후의 대응이 이후 소송과 수사의 방향을 정합니다. 선의로 한 기록 보완이 조작으로 의심받거나, 성급한 약속이 책임 …
가이드 읽기 →의료소송 가이드업무상과실치사상 수사 절차
의료사고 형사 사건의 결론은 대부분 외부 의료 감정에서 정해집니다. 환자 측이든 의료인 측이든 감정이 무엇을 묻고 어떻게 …
가이드 읽기 →자주 묻는 질문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받을 수 있나요?
소송과 의료분쟁조정 중 무엇이 나은가요?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수술실 CCTV 영상을 볼 수 있나요?
의사인데 환자 측에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했어요.
의료분쟁은 진료기록을 누가 먼저 읽느냐에서 갈립니다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방문 · 전화 · 비대면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