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죄명: 의료법 위반(심의받지 않은 의료광고)
- 쟁점: 사전 심의 대상이라는 인식, 즉 고의가 있었는지
- 결과: 무죄
사건 개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의뢰인은 SNS에 의료광고를 올렸다가,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료법은 일정한 매체의 의료광고를 게시하기 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고,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금지합니다.
의뢰인은 예전에 비슷한 광고로 심의를 받은 적이 있었고, 이번 광고도 그 범위 안이라고 생각해 게시했습니다. 문제의 광고는 며칠 동안만 게시됐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과장하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대응 전략
신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에 유사한 광고로 심의를 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 이번 광고도 그 범위에 속한다고 오인했다는 점을 근거로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광고가 장기간이 아닌 며칠 동안만 노출됐다는 점, 심의를 피해 광고해서 얻을 이익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일부러 심의를 회피할 동기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 무죄
법원은 의뢰인이 고의로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짚을 점
의료광고 위반도 고의범이라 위반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과거 심의 이력, 게시 기간, 광고 내용, 업체와의 관계처럼 고의를 부정할 객관적 사정을 모아 제시하면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에도 영향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결과를 함께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의료광고 위반, 더 알아보기
다른 성공사례
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