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업무상과실치사상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268조).
- 과실은 결과가 아니라 당시 임상의학 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치상 사건은 의료분쟁조정 성립 등으로 공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중상해 제외).
- 진료기록은 절대 수정하지 마세요. 거짓 작성·고의 수정은 별도 범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방어의 핵심
- 기록 그대로 보존사고 후 진료기록을 고치면 형사처벌(의료법 제22조 제3항, 제88조)과 자격정지(제66조 제1항 제3호) 대상이 되고, 과실 인정의 정황이 됩니다.
- 진료 경과 재구성환자의 상태 변화와 판단·처치의 시간 순서를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 의학적 근거진료지침, 교과서, 문헌으로 당시 판단의 합리성을 보여 주고 필요하면 전문가 의견서를 냅니다.
- 인과관계 다툼기저질환, 환자의 특이체질, 불가피한 합병증 등 다른 원인을 제시합니다.
- 감정 대응감정 사항과 감정 결과에 대해 의견서로 반박하거나 보완 감정을 요청합니다.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의료인 결격사유로 정하고(제8조 제4호~제6호), 결격사유가 생기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합니다.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해 그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필수 취소에서 제외됩니다(제65조 제1항 제1호 단서). 진료기록 거짓 작성 등 다른 위반이 함께 문제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을 넓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자 보호자가 경찰에 고소했다고 합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조정에 응하면 과실을 인정하는 건가요?
함께 읽으면 좋은 가이드
업무상과실치사상 수사 절차
의료사고 형사 사건의 결론은 대부분 외부 의료 감정에서 정해집니다. 환자 측이든 의료인 측이든 감정이 무엇을 묻고 어떻게 …
가이드 읽기 →의료소송 가이드2027. 5. 27. 시행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2026년 공포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2027. 5. 27. 시행됩니다. 환자에게는 설명받을 권리와 보험을 통한 배상이,…
가이드 읽기 →의료소송 가이드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대응
사고 직후의 대응이 이후 소송과 수사의 방향을 정합니다. 선의로 한 기록 보완이 조작으로 의심받거나, 성급한 약속이 책임 …
가이드 읽기 →함께 보면 좋은 사건 유형
의료기관 손해배상 청구 · 조정 대응
조정 신청서를 받으면 14일 안에 응할지 정해야 하고,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기한이 시작됩니다. 사건의 …
대응 방법 보기 →Medical Law Violations의료법 위반 · 면허 처분
의료법 위반은 벌금으로 끝나는 듯 보여도, 형의 종류에 따라 면허 결격·취소와 자격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
대응 방법 보기 →Criminal Complaint의료진 형사 고소 (업무상과실치사상)
의료사고 형사 사건은 수사기관이 외부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겨 과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소인이 쟁점을 구…
대응 방법 보기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의료사고 손해배상과 업무상과실치사상 고소, 의료인의 형사·행정 방어를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