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손해배상은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위자료의 세 항목으로 계산합니다.
- 일실수입은 사고 전 소득과 노동능력상실률, 가동연한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질병의 특성을 고려해 법원이 병원의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기왕증)이 결과에 기여한 부분은 배상액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1. 손해 항목
| 항목 | 내용 | 필요 자료 |
|---|---|---|
| 기왕치료비 | 사고 이후 이미 지출한 치료비 | 영수증, 진료비 내역서 |
| 향후치료비 | 앞으로 필요한 수술 · 치료 · 보조기구 | 신체 감정 결과 |
| 개호비 | 간병이 필요한 기간과 인원에 따른 비용 | 신체 감정, 기대여명 |
| 일실수입 | 치료 기간의 휴업손해, 장해로 줄어든 장래 소득 | 소득 자료, 노동능력상실률 |
| 위자료 | 정신적 고통 배상 (본인 · 가족) | 장해 정도, 과실의 정도, 사고 후 정황 |
| 장례비 | 사망 사고의 장례 비용 | 장례비 영수증 |
2. 책임 제한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하고 결과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법원은 과실이 인정돼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병원의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곤 합니다. 질환의 중증도, 의료행위의 난이도, 응급성, 환자의 협조 여부가 비율을 정하는 요소입니다. 이 비율이 배상액을 크게 바꾸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다퉈야 합니다.
3. 기왕증과 체질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 결과에 영향을 줬다면 그 기여도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왕증이 결과와 무관하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보여 주면 감액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받을 돈과 공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는 공단이 병원에 구상하는 부분이라 환자 청구액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미 받은 위로금이나 진료비 감면은 합의 내용에 따라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도 일실수입을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소득이 없어도 일용 노임 등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학생은 장래 가동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병원이 진료비를 받지 않겠다는데 합의해야 하나요?
진료비 감면은 손해배상의 일부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전체 손해를 계산해 본 뒤 합의 여부를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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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감수 신동우 대표변호사 — 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의료사고 손해배상과 업무상과실치사상 고소, 의료인의 형사·행정 방어를 직접 수행합니다. 변호사 소개 →
최종 업데이트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