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aeonlaw-medical.co.kr/ 의료사고 손해배상·의료분쟁조정·업무상과실치사상 고소와 의료인 형사·행정 방어 정보 ko Tue, 20 Oct 2026 01:23:49 +0900 https://daeonlaw-medical.co.kr/types/malpractice-damages/ https://daeonlaw-medical.co.kr/types/malpractice-damages/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진료상 과실, 손해,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인과관계 추정 법리(2022다219427), 진료기록 감정, 책임 제한, 위자료·일실수입 계산, 조정과 소송 중 선택까지 정리했습니다. Tue, 20 Oct 2026 09:00:00 +0900 https://daeonlaw-medical.co.kr/types/surgery-accident/ https://daeonlaw-medical.co.kr/types/surgery-accident/ 수술 중 신경·혈관 손상, 마취 사고, 성형·미용 시술 부작용, 체내 이물 잔존 사고의 과실 판단과 손해배상, 수술실 CCTV 영상 확보(의료법 제38조의2), 대리수술 의심 사건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Tue, 20 Oct 2026 09:00:00 +0900 https://daeonlaw-medical.co.kr/types/misdiagnosis/ https://daeonlaw-medical.co.kr/types/misdiagnosis/ 암 진단 지연, 심근경색·뇌졸중을 놓친 응급실 오진,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아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의 과실 판단과 손해배상, '치료 기회 상실'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Tue, 20 Oct 2026 09:00:00 +0900 https://daeonlaw-medical.co.kr/types/birth-injury/ https://daeonlaw-medical.co.kr/types/birth-injury/ 분만 중 태아 곤란 감시 소홀, 제왕절개 지연, 신생아 저산소성 뇌손상, 산모 출혈 사망 사고의 과실 판단과 손해배상, 의료분쟁조정법상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제46조)을 정리했습니다. Tue, 20 Oct 2026 09:00:00 +0900 https://daeonlaw-medical.co.kr/types/informed-consent/ https://daeonlaw-medical.co.kr/types/informed-consent/ 의사는 수술·수혈·전신마취 전에 진단명, 필요성과 방법, 집도의, 예상되는 후유증과 부작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24조의2). 설명의무 위반의 위자료와 전체 손해배상 요건(대법원 93다52402)을 정리했습니다. Tue, 20 Oct 2026 09:00:00 +0900 https://daeonlaw-medical.co.kr/types/medical-death/ https://daeonlaw-medical.co.kr/types/medical-death/ 가족이 의료사고로 숨졌다면 부검 여부, 진료기록·CCTV 확보,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업무상과실치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판단해야 합니다. 유족이 해야 할 일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Tue, 20 Oct 2026 09:00:00 +0900 https://daeonlaw-medical.co.kr/types/criminal-complaint/ https://daeonlaw-medical.co.kr/types/criminal-complaint/ 의료사고로 다치거나 숨진 경우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의 의료 감정, 조정 성립 시 공소 제한(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진료기록 허위 작성 고발까지 정리했습니다. Tue, 20 Oct 2026 09:00:00 +0900 https://daeonlaw-medical.co.kr/types/doctor-criminal-defense/ https://daeonlaw-medical.co.kr/types/doctor-criminal-defense/ 환자 측의 고소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을 위한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진료의 의학적 타당성 증명, 감정 대응, 조정 성립에 따른 공소 제한, 면허 결격 예외, 2027년 시행 형사 특례까지. Tue, 20 Oct 2026 09:00:00 +0900 https://daeonlaw-medical.co.kr/types/doctor-civil-defense/ https://daeonlaw-medical.co.kr/types/doctor-civil-defense/ 환자 측의 손해배상 소송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신청을 받은 의료기관을 위한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조정 참여 여부 판단, 인과관계 추정의 번복, 책임 제한, 설명의무 다툼, 진료비 청구와 상계까지. Tue, 20 Oct 2026 09:00:00 +0900 https://daeonlaw-medical.co.kr/types/medical-ad/ https://daeonlaw-medical.co.kr/types/medical-ad/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 치료경험담·전후 사진, 과장·비교 광고는 의료법 제56조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과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금지 광고 유형과 고의를 다퉈 무죄를 받은 실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Tue, 20 Oct 2026 09:00:00 +0900 https://daeonlaw-medical.co.kr/types/medical-law/ https://daeonlaw-medical.co.kr/types/medical-law/ 진료기록 거짓 작성·수정,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리베이트 수수, 무면허 의료행위·대리수술 등 의료법 위반의 처벌과, 금고 이상 형에 따른 면허 결격·취소, 자격정지 처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Tue, 20 Oct 2026 09:00:00 +0900 https://daeonlaw-medical.co.kr/cases/78/ https://daeonlaw-medical.co.kr/cases/78/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SNS 의료광고를 게시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과거 심의받은 광고의 범위로 오인한 것이라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Tue, 20 Oct 2026 09:00:00 +0900 https://daeonlaw-medical.co.kr/guide/surgery-cctv-records/ https://daeonlaw-medical.co.kr/guide/surgery-cctv-records/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가장 먼저 진료기록과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환자 본인·유족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건, 수정 전 원본 요청, 수술실 CCTV 촬영 요청과 30일 보관, 열람 요건, 증거보전 신청을 정리했습니다. Tue, 20 Oct 2026 09:00:00 +0900 https://daeonlaw-medical.co.kr/guide/mediation/ https://daeonlaw-medical.co.kr/guide/mediation/ 의료분쟁조정은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구제 수단입니다. 조정 신청 기간과 각하 사유, 사망 등 중대 사고의 자동 개시, 감정·조정결정 기간, 동의 간주와 재판상 화해 효력, 형사 공소 제한까지 정리했습니다. Tue, 20 Oct 2026 09:00:00 +0900 https://daeonlaw-medical.co.kr/guide/lawsuit-process/ https://daeonlaw-medical.co.kr/guide/lawsuit-process/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대법원이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어떻게 완화하는지, 진료기록 감정과 신체 감정의 역할, 설명의무 위반 청구의 구조를 판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Tue, 20 Oct 2026 09:00:00 +0900 https://daeonlaw-medical.co.kr/guide/damages/ https://daeonlaw-medical.co.kr/guide/damages/ 의료사고 손해배상액은 적극적 손해(치료비·향후치료비·개호비),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위자료로 계산하고, 의료사고의 특성에 따른 책임 제한과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합니다. 항목별 계산 방식과 다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Tue, 20 Oct 2026 09:00:00 +0900 https://daeonlaw-medical.co.kr/guide/limitation/ https://daeonlaw-medical.co.kr/guide/limitation/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채무불이행 구성, 의료분쟁조정 신청 기간, '안 날'의 의미와 시효 관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Tue, 20 Oct 2026 09:00:00 +0900 https://daeonlaw-medical.co.kr/guide/reform-2027/ https://daeonlaw-medical.co.kr/guide/reform-2027/ 2027. 5. 27. 시행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 의무, 중대 사고 7일 내 설명의무, 유감 표시의 증거 제한, 중대한 과실의 정의, 의료사고심의위원회, 반의사불벌 확대, 고위험 필수의료 형 감면과 공소 제한. Tue, 20 Oct 2026 09:00:00 +0900 https://daeonlaw-medical.co.kr/guide/doctor-checklist/ https://daeonlaw-medical.co.kr/guide/doctor-checklist/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진료기록 수정 금지, 환자·보호자 설명, 배상책임보험 통지, 조정 신청 대응, 수사 대비, 2027년 개정법 준비까지. Tue, 20 Oct 2026 09:00:00 +0900 https://daeonlaw-medical.co.kr/guide/criminal-procedure/ https://daeonlaw-medical.co.kr/guide/criminal-procedure/ 의료사고 형사 사건의 고소부터 의료 감정, 송치와 기소까지의 흐름, 환자 측과 의료인 측 각각의 대응, 조정 성립에 따른 공소 제한(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과 공소시효를 정리했습니다. Tue, 20 Oct 2026 09:00:00 +0900